▲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대표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다닌다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급식시간은 즐겁고 중요한 학생생활의 일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사정으로 하루에 학교급식 점심 한 끼로 보내는 학생도 있다.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15년 동안 매일 한 끼 이상 먹는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미래의 건강한 주역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급식은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교육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교육과 급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자연과 농민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교육으로 불릴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민생산자, 물류업체 등이 자기 자리를 찾도록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특히,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급식의 최종책임과 권한은 교육감에 있기에 교육청의 의지와 역할이 크다.

학생들이 맛나게 급식을 먹고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고교무상교육에 무상급식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학교급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과 조리종사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밥짓는 조리실무사님과 영양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맛나고 정성스런 급식이 만들어진다. 영양선생님들의 전문성 인정과 처우개선, 영양 식생활 교육의 확보, 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조리종사원들의 안정된 임금을 확충하는 일,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책과 교육을 담당하고 계약재배와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지속가능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진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일본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시켰는데 WTO에 1차 패소되어 언제 수입될지 모르는 실정에서 방사능의 원천적인 차단이 조치가 필요하다. 식용 GMO 식량이 200만톤씩 수입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다. 대만처럼 학교급식에 GMO식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농 농산물로 성립된다. 현재 중학교의 40%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는데 100%로 확대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중앙정부가 급식법을 개정하여 50%이상 부담해야 한다.
현재 무상급식예산으로 중앙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고 있지 않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야기시키고 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먹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아이들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기성세대의 노후복지를 책임져 줄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산타령의 허울로 아이들을 울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