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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책임한 농정 공백사태, 적폐청산 인사로 바로잡자지면 94호 사설(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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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0  0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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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농어업비서관 및 농업행정관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국민 식량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일시에 공백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농어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자괴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직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사태의 원인은 6·13 지방선거 때문이다. 지난 3월 2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이재수 선임행정관이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3월 14일에는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 농어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멘붕 사태를 맞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촛불집회와 함께 농업·먹거리 공약을 준비해 온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그동안의 농업 적폐가 청산되고 새로운 농정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정치인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그나마 함께 공약을 준비해 온 신정훈 농어업비서관과 이재수 행정관이 임명되면서 작은 희망의 끈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업계 관계자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내지 못했다. 그동안의 농어업계 적폐들이 청산되지 않은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어업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의 의구심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농어업계 인사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대의 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계의 적폐가 청산 되지 못한 원인이 바로 이들의 개인적 야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농업·먹거리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찾아 온 기회를 살려 식량안보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구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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