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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헌법개정으로 농업의 근본 틀을 바꾸자지면 95호(2018.04.03)
최재관 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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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0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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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관 발행인
지난 12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달라는 절박한 서명운동에 국민 11,538,570명이 참여했다. 38일만에 이룬 대기록이다. 농협과 농민단체가 흘린 땀의 결실이며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이 담긴 것이다.

마침내 헌법 개정안 129조에 농업의 공익적가치가 표현되었다.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져 본 적이 없다. 국민의 식량을 책임져 달라는 정부도 없었고 정부의 부탁을 받고 식량생산을 한 농민도 없었다. 농민들은 돈이 되고 팔기 좋은 농산물을 알아서 심었고, 정부도 책임 지지 않았다. 그 결과 식량자급률은 23%로 떨어졌고 수입농산물에 국민의 식량을 맡기게 되었다. 농민들은 수입되지 않는 농산물로 틈새시장을 찾아 다니며 폭락과 폭등을 되풀이 했다.

국민의 식량을 우선 책임지는 것이 우리 농업의 너무나 당연한 임무 같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식량자급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 우리 농업의 근본틀을 바꾸는 첫번째 조치로 된다.

우리농업의 두번째 공익적 가치는 생태보전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동안의 우리 농업은 최대한 많은 비료와 농약,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인 농사를 지어왔다.

이제는 돈을 벌어도 환경을 망친다면 좋은 농사가 아니다. 기업화된 축산으로 효율성을 높여도 항생제와 살충제로 유지되는 축산물이라면 환영받을 수 없다.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농사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농사방법으로 우리 농업의 근본틀을 바꾸는 두번째 조치가 된다.

정부발의 헌법은 공익적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말하고 있다.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농민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농촌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소득이 지속가능해야 하고 젊은 후계 농민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이 문화적으로 의료 복지 모든 측면에서 농촌지역이 유지되는 것을 국가의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다. 개정헌법은 이런 농촌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법률가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소박한 소망,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상화한 것이 헌법다”

해외순방을 다녀 온 대통령이 여당대표에게 한 첫 마디가 “어려운 협상이지만 잘 이끌어달라. 30년 만에 온 개헌 기회니까 잘 살려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고 발의하는 것은 촛불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일이 바로 헌법을 고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11,538,570명의 국민들이 모아준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담긴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스위스가 96년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넣으며 직불제 중심의 농업개혁을 이루었다, 농민들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자부심으로 살고싶어 한다. 국토의 경관과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공무원의 역할을 함으로서 존경받은 농민이 되고 싶어 한다.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살려 농업의 근본틀을 바꾸는 농민시대의 서막을 힘차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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