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호  소장 자주농업연구소

겨우내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연이여 발생하더니 또다시 구제역이 경기도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한국에서 조류독감과 구제역은 겨울과 봄 사이 치러야할 연례행사다.

정부 대응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과 비교한다면 초동대처를 신속하게 잘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언론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권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 축산농가에 먼저 대처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관료들의 발생원인과 관련한 태도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철새도래지로 달려가 철새가 조류독감을 옮겼다고 일단 주장하며 기정사실화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남부지역이면 동남아 유입설을 제기하고, 중부지역이면 중국이나 북한유입설을 제기한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밝힐 수 없는 원인분석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축산업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담보되었다. 한국 축산업은 대통령 개헌안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과연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한국 축산업은 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축사료가 거의 100% 해외조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실정과 무관하게 공장식 규모화를 추구하고 있다. 소 사육을 제외한 나머지 가축사육이 거의 대부분 기업이 장악하고 기업 이윤논리로 체질이 굳어지고 있다. GMO 옥수수를 바탕으로  공장식 축산에서 생산되는 육류가 국민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생태적 가치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공장식 축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축산분뇨로 한국 국토와 산하는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 미세먼지 발생요인과 관련한 어느 신문사 보도에 의하면 공장식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대기 중 물질과 결합하면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데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0%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장식 축산으로 수질·대기·토양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담당해야할 후불인 국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게 된다. 한해 한국정부가 가축전염병 대처에 사용하는 방역비용은 수천억원에 이르며 대기·토양·수질오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문재인 정권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임기도 못 채우고 농도 전남을 책임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지난해 발생한 계란살충제 사태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근본적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다시 공장식 축산업은 당연시화 됐다. 연례행사가 된 가축 전염병 따라가기식 대처는 아까운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죄없는 지방공무원들 똥개훈련만 시킬 뿐이다. 한국 축산업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대로 공익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 사료작물을 해외조달이 아닌 자급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을 검증시키고, 생태적 소규모 친환경 축산업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환경파괴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2차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답이 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떠나버린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같은 인사로는 한국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은 어렵다.

쌀생산조정제는 한국축산업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관료들의 관료주의에 부딪쳐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민에게 약속한 농정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농업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농정을 맡겨야 한다. 부디 적폐청산이 농업분야에서도 시작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