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 지난 박근혜정부가 무능하게 대응하면서 일본이 사실상 승소한 WTO패널판결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WTO분쟁절차에 따라 4월 9일 상소를 제기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후  박근혜정부는 일본과 벌어질 소송에 대비해 최근 세월호에서 보인것처럼 위기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WTO제소를 받고도 과학적 반론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임시조치에 이어 일반조치를 취하면서 인근 8개현 28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21일 "우리정부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 2월 22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면서 일본손을 들어주게 된다.

사실상 한국은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받은 셈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문재인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지만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보통 3개월 후에 나오게 된다.

▲ 일본이 제소한 한국정부의 일본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지난 2월 22일 WTO패널들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며 일본손을 들어줬다.

===>>>소송절차도및wto판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