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호 소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며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된 국민청원이 4월 9일자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이 시작된 초반에는 서명자 수가 더디게 증가하면서 2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마감시한이 다가오자 완전표시 도입에 찬성하는 서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결국 마감 이틀을 앞두고 20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1,000만 톤 가량 GMO를 수입하며 이중 약 200만 톤 이상이 식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1인당 매년 약 40kg 이상의 GMO를 섭취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62kg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GMO를 소비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떤 식품이 GMO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사항이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non-GMO 표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에 GMO 원료를 사용했으면 반드시 그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분표시와 비교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기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사실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기만 했다면 굳이 이렇게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거의 1년이 되도록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마도 그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견고한 장벽 때문일 것이다.

남북관계, 평창올림픽, 위안부 문제, 국정 교과서 문제,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문재인 케어, 개헌(안) 및 국민투표 추진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나름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굵직한 의제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그렇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개혁과제들은 진전이 별로 없거나 매우 더디기만 하다. GMO 완전표시제도 그런 개혁과제의 하나이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대기업, 국민의 알 권리 보다 대기업의 손익을 더 걱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료 등 기득권 세력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성사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다시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 어색한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 국민청원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요구다. 거듭 확인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부가 조속히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