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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칼럼]경쟁력 중심의 실패한 농정, 푸드플랜으로 극복하자정책결정 컨트롤타워는 민관거버넌스 위원회...실무는 행정 TF
지면 98호 15면 오피니언(2018.05.23)
김규태 식량닷컴 대표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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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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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식량닷컴 공동대표ㆍ발행인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싼 게 비지떡’이라 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값 싼 음식은 반드시 값이 싼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공공급식을 모토로 신문을 만들어 오면서 늘 곱씹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이 변해 요즘 누가 밥을 굶느냐 하지만 차별로 인한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막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급식과 non-Gmo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값 싼 수입먹거리가 조상의 제사상에까지 침범하면서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근본도 모르는 값 싼 수입산 먹거리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만큼이라도 지켜내자는 부모들의 마음이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일까. 갈수록 각종 희귀암과 성인병이 나이와 상관없이 창궐하면서 바른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학교 밥상을 넘어 가정과 지역의 밥상까지 건강하게 지켜내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이에 부응해 로컬푸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으로부터 시작돼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등으로 먹거리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통합적인 먹거리정책이 요구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푸드플랜정책이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푸드플랜의 추진 주체는 전 기관 차원의 논의와 유관 분야 간 정책 연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체장 직속의 기획담당 조직에서 주도하고, 관련 부서들로 TF를 구성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해 해당 실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푸드플랜정책 추진 배경과 바람직한 지역푸드플랜 구축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농업정책 실패와 위기에 처한 식량생산기반
UR이 타결되고 WTO 체제 출범하면서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은 백약이 무효했다. WTO 이후 정부는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규모화정책을 추진, 수 십조를 투입하면서 전업농을 양성했지만 이들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은 수입농축산물과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패하면서 농민은 점점 줄어들고 식량자급률까지 하락하면서 국가의 식량생산기반은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 대신 식량생산기반 지켜 온 국민들
WTO 출범과 함께 정부가 대농들을 중심으로 규모화정책을 펴는 동안 중소농들은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급식운동에 돌입, 지방정부로 하여금 학교급식정책을 실시토록 했다. 지자체마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고 학교급식 관리 조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학교급식운동은 제도화됐다. 농민과 시민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학교급식, 로컬푸드, 귀농귀촌, 도시농업 등의 정책을 제도화로 정착 시키면서 WTO 시대 중앙정부로 하여금 대안농정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지를 확보한 것이다.

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정책
쌀을 뺀 식량자급률 3%시대. 소비자들이 97%가 수입먹거리를 소비하는 현실에서 농민들만을 위한 농업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소해야만 농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푸드플랜정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이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와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꾀한다는 정책이다. 지난 2011년 12월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2016년 1월부터 발효되면서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은 탄력을 받게됐다.

푸드플랜의 핵심은 민관거버넌스 컨트롤타워 구축
학교급식의 특징은 농민들이 소비자들과 함께 소비량과 가격을 결정하면서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농민, 학부모, 영양(교)사, 행정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컨트롤타워(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현장이다. 따라서 현장 관계자들이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현실에서는 주객이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민관거버넌스 운영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 결정기구가 아닌 행정의 자문기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푸드플랜의 성패가 죄우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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