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4)

지역푸드플랜 정책 필요성(2)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기반 위해 농촌사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정부(농식품부)는 ➊먹거리의 단순 조달을 넘어 생산부터 유통, 소비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푸드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➋“먹거리의 생산기반인 지역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푸드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불가능해 지면서 한국농업은 값 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급속히 몰락했다. 농민에게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쌀 국가수매제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폐지되는 등 농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사라지자 경쟁력을 상실한 농민들은 너도나도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갔다.

지속적인 농가소득이 불안해지면서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지만 농촌인구 유출은 계속해서 가속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식량생산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주식인 쌀을 포함해 총 23%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식인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3% 내외로 97%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안보, 에너지안보에 이어 식량안보까지도 강대국에 의존할 것인지 자주적인 방법으로 지킬 것인지 국민들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붕괴된 식량생산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각종 성인병과 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근본을 알 수 없는 값 싼 수입먹거리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식량안보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푸드플랜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