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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칼럼]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농업협력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지면 제99호 14면 <오피니언> (2018.06.04)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건국대 경영&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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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0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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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다방면에 걸쳐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남북경협과 농업협력 등이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남북경협과 농업협력이 일단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위원장이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 및 교류협력이 과거 10년 전 수준으로 복원되는 것을 넘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의 급진전과 관련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관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남북경협의 큰 구상이 대부분 여기에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발전은 물론 남북경협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비롯해 한반도의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비무장지대(DMZ)를 잇는 H자형 경제공동체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남북농업협력의 큰 그림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남북경협과 농업협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경협의 발전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산업별 고용현황을 고려할 때 필요한 인력의 상당부분을 농촌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의 유휴노동력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농업부문의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협력을 통해서 실현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경협의 확대는 경협이 이루어지는 인접지역 혹은 배후지역의 농업협력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남북 농업협력을 통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경협은 농업협력의 성과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비롯해 먹거리와 식재료를 소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협력의 지속성과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처럼 남북경협과 농업협력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연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업과 농업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도농간 및 농공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은 한국의 아픈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농간 및 농공간 균형발전의 좋은 사례를 남북경협과 농업협력의 보완적 병행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신경제지도 구상에 남북경협과 농업협력의 보완적 병행을 포함함으로써 농업공동체라는 담대한 비전도 전체 경제공동체 구상의 주요 구성요소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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