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11)

푸드플랜 도입배경(1)
정부의 경쟁력 중심 전농업정책 실패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면적인 개방농정이 실시됐다. 세계경제가 개방화되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은 불법이 됐다. 이로 인해 농민에게 제 값을 주고 사서 소비자에게 싼 값에 판매하던 2중곡가제(국가수매제)가 폐지됐다.

WTO 출범과 함께 값 싼 수입먹거리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한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점점 판로를 잃고, 농민들은 파산해 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규모화(전업농)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왔지만 한국 농민들의 경쟁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정책자금이 농가부채가 되어 농민들의 파산을 더 크게 키우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쌀 대북지원이 중단됐고, 곧바로 전국적인 쌀 대란이 일어났다. 쌀 대란과 함께 농민들이 농사짓는 모든 품목들의 가격이 폭락했다. 수입농축산물은 점점 밀려오고, 그 만큼 우리 농민들의 판로가 줄어들면서 농민은 농촌을 떠나고, 농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해갔다.

규모화 정책이 실패하자 정부가 이번에는 강소농 정책을 들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