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22)

6·13 지방선거와 푸드플랜(5)
푸드플랜 공약 후보 대거 당선...이제부터 푸드플랜이다

지난 5월 31일 민선7기 지방선거 시작과 함께 푸드플랜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되기 사작했다는 말과 함께 먹거리정책은 선거와 함께 성장해 왔다면서 이번엔 푸드플랜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국의 6·13 지방선거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푸드플랜 공약을 내어 걸었다. 도시의 후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푸드플랜이 필요했고, 농촌의 후보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푸드플랜을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이번 선거는 공약 내용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컸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선거 바로 전날(6.12)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한 몫을 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 반대되는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다는 평가다. 전 국민이 열광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하하고, 심지어 북미회담까지도 비하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라며 외면했다.

국민들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열광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멘붕에 빠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6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자 자유한국당의 몰락이다. 통일 세력의 승리이고, 반통일 세력의 몰락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에 이어 푸드플랜을 통해 붕괴된 농업생산기반을 회복하고자 하는 세력의 승리이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마다 푸드플랜이 수립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얼마나 설치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또 당선자들이 공약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도 선택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가 공약 내용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으로 당선됐다는 지적과 평가가 일고 있는 만큼 당선자들은 당선 이후의 행보에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푸드플랜이 무엇인지, 왜 문재인 정부가 푸드플랜을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등 당선자들은 자신이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