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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27)푸드플랜 도입배경(5)
WTO 출범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1)
김규태 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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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0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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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27)

푸드플랜 도입배경(5)
WTO 출범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1)

보리고개를 경험한 어른들은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라는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식량이 지천인 세상이 됐다. 언제 어디서나 값 싼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24시 편의점에서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것도 요리과정 없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다 못해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젊은 농민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엔 나이든 농민이 농사 짓고, 도시의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된 농촌은 이제 정치인들도 찾지 않는 점점 불모지로 변해 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값 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팔수도 없어 생산자들은 농촌을 떠난다. 정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놓아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산자도 없는데 먹을거리가 넘처나는 세상...보릿고개를 경험한 어른들에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지상낙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이 빠른 속도로 붕괴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식량안보”에 대한 “무장해제”라며 식량생산기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이어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고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경제가 완전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점점 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전업농정책을 실시했지만, 세계 각 국의 식량을 좌지우지 하는 곡물메이저들과의 경쟁은 조족지혈에 불과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농민들은 지원받은 융자금 만큼 빚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강소농 정책을 실시했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에 불과했다. 식량자급률 향상과는 상관없는 농민 개개인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에 불과했다. 오히려 식량자급률은 강소농정책 실시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또 다른 농가의 경쟁력 하락을 의미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라고 한다. 잠시 시계를 1990년대로 돌려 당시 WTO 체제 하에서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들여다 보자.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진영은 농민교육, 토론회, 농민대회 등을 개최하며 정부의 전업농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농사 특성을 반영한 가족농 중심 농업정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업농 정책을 강했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구속되고, 죽고, 다쳤다.

정부가 전업농 정책을 강행하는 가운데 전국의 농민운동 조직과 도시의 학부모운동이 만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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