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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당 궤멸 경기도, 도민이 직접 견제자로 나서자지면 제100호 15면 <오피니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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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0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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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결과의 특징은 국민들이 지방의 수장들을 더민주당(경기도의 경우 31개 시 군 중 가평군과 연천군만 제외)에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견제역할을 할 지방의회에 야당의 최소 균형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의 시․도의회 737명의 당선자 중 더민주당이 605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이 16명이다. 경기도의회는 사실상 싹쓸이를 했다. 도의회 129석 가운데 128석을 더민주당이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주2선거구에서 김규창 의원만 당선됐다. 비례대표 13석은 더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 등으로 배분됐다. 이에 따라 전체 142석의 정당명 의석수는 더민주당 135석, 자한당 4석, 정의당 2석, 바미당 1석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2석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교섭단체의 경우 더민주당만 꾸릴 수 있게 됐다.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 국민들은 더민주당에 몰표를 주면서까지 야당견제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쟁과 반평화에 대해 쐐기를 박아야만 대한민국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절실함이 있는 듯하다. 실제 천하지대본인 쌀의 위기는 당장 북한과의 관계개선만 되도 풀릴 문제이다.

한국경제불황을 북미평화협정을 통한 북․중․러의 시장 진출로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들이 전폭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직접 탄핵심판을 계기로 직접 정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개인은 개인대로 정치인으로 또는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 정부에 힘을 싣고 있으며 국민 지성집단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치혐오는 낡은 사상이 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를 보면 더민주당 후보에 대한 막판 네거티브 공격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일찌감치 표심을 굳혔다. 개표결과가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 이면에는 그전 선거에서는 선거과정에서의 당선자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이전부터 도민의 정치개입이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왔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전부터 후보자를 선정, 친환경농업먹거리 정책을 만들어내고 후보자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챙겨왔다. 사후약방이 아닌 예방의 활동을 펼쳐왔던 것이다.

7월 1일이면 경기도는 새로운 도지사를 맞이한다. 이재명 당선자는 우선 선거과정에서 정책 이외에 전국을 강타했던 도덕성 네거티브와 관련,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 수 없으니 일단 뽑아놓고 검증하자’며 애를 태웠던 경기유권자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더군다나 당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인 이 당선자의 자세도 경기도 수장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을 위해 경기도가 자기 몫을 다하고 경기도민이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번영의 길을 만들어 나가려면 그 힘의 원천을 현장 도민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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