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34)

대통령 공약과 푸드플랜(1)
2017년 4월 26일 발표한 ‘먹거리안전 정책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먹거리안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9번째 공약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2017년 4월 26일 문재인 페이스북에 게재된 먹거리안전 정책 공약 <전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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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9.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먹거리안전 정책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 살다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을 꼽아보자고 하면, 아마도 첫손가락에 꼽힐 일 중의 하나가 먹거리 안전이 아닐까요.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끔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공공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되어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재배된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의 품질이 올라갈 것이며, 동시에 GMO 식재료를 학교, 어린이집의 급식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늘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 기준 및 안전급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영양사, 조리사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위생안전 기준 마련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건강식품과 위해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기준 강화로 효능없는 식품을 퇴출하겠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높이겠습니다. 떴다방과 같은 불량건강식품의 유통의 단속도 강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사업자는 식품 제조 가공분야에서 영구히 퇴출하겠습니다. 재진입도 금지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합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웃을 수 있게 합니다. 먹거리 안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