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35)

대통령 공약과 푸드플랜(2)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4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안전먹거리 정책’ 공약의 서두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의 첫 번째로 먹거리 안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지켜지지 않아 화가 나는 일, 살다보면 그런 일이 참 많다”면서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일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가 빈틈없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망설여야 하는 일, 먹는 음식에 장난쳤다는 뉴스를 듣고 분통 터지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끔 하겠다”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재인 후보의 발표에 대해 농업과 먹거리운동 관계자들은 환호했고,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펼칠 농업과 먹거리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농업과 먹거리단체들은 6개월 여 기간 동안 간담회와 워크숍, 토론회 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며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들었고, 문재인 후보는 이들이 만든 내용을 흡수해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만큼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농업·먹거리 공약을 집행할 장관을 기대했는데 엉뚱한 정치인 출신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내 놓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켜진 평화의 촛불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이러한 농업·먹거리운동 관계들의 처절한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먹거리정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등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참아 오던 농업·먹거리 관계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