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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성용 부천시의회 시의원건강한 학교급식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고민할 터
급식발전, 지자체 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지면 제102호 4면 <공공급식> (2018.07.16)
이유경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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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7  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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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부천센터) 사무국장으로 부천시의 학교급식을 설계했던 김성용 前 사무국장(52)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을 이어 이제는 부천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또 하나의 출발선에 서게 된 김성용 의원을 지난 12일 부천시의회에서 만나보았다. 당선축하 인사에 환한 웃음으로 답하는 김 의원은 여전히 건강한 먹거리와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유경 기자>
   
김성용 부천시의회 시의원
▲ 이번 선거에서 3無(방사능, GMO, 농약)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부천시 학교급식의 상황과 가장 시급히 개선할 문제는 무엇인가?
= 중학교까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급식비에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도와 시가 차액지원)에 참여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 부천시 33개 중학교 가운데 8개 학교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식품비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친환경 급식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시의원 중 20명이 같은 공약을 냈고, 부천시장도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면 무상급식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비, 도비, 교특비, 지자체 분담금을 합치면 예산상으로도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리라 본다. 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논쟁은 없을 거라고 본다. 결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요건과 시민사회의 참여,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큰 영향을 차지한다.

▲ 최근 먹거리와 관련해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도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감 당선자들 또한 건강한 학교급식을 약속했다. 푸드플랜, 먹거리 전략, 먹거리 정책 등 명칭만큼이나 다양한 논의가 현재진행형이다. 부천센터 사무국장 출신으로 먹거리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푸드플랜, 그리고 부천시의 푸드플랜은 어떤 것인가?
= 푸드플랜은 단순하게 먹거리 또는 급식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푸드플랜에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도농상생, 보편적 복지, 환경문제 등 다양한 철학과 가치가 담겨있다.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센터가 함께 해나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연계를 맺는 방법도 있는데, 단순히 식재료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정책과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른 식생활 및 먹거리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한다. 단계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부천형 먹거리 정책과 관련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시 행정부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제안해 나갈 생각이다.
먹거리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과 철학이 존재한다. 먹거리 운동 진영을 비롯해 먹거리 정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자체 단체장, 시·도 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있다. 지역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국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국과 지역, 다양한 시민사회와 운동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생각해 보고 있다.

▲ 최근 먹거리 운동 진영에서 자연과 환경, 생태계를 지키는 건강한 먹거리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는 만큼, 일각에서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GMO나 식품첨가물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식생활 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는 교육 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식생활 교육은 계속 강조하고 확대해도 부족한 부분이다. 청와대 청원이 성공한 것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할 권리와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급식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해하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급식에 제공돼서는 안 되고, GMO도 마찬가지다.
각 지역의 급식지원센터가 먹거리 정책 또는 식생활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자체가 넉넉하지 않기에 센터의 사업영역 확장 또한 쉽지 않다. 기존 상위법에 근거해서 식생활 교육을 특화시키고 이에 대한 인적·물적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 부천센터는 경기도 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부천센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업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했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공동구매를 시작한 것, 친환경 김치를 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기농 김치를 학교급식에 공급한 점, non-GMO 식재료 공급 확대 등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 유기농 김치는 아직까지 부천시가 유일한데, 규모가 좀 큰 지역에서 유기농 김치를 학교급식에 제공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 단가도 내려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및 교육 부족으로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 예산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인적 자원도 센터에 보충이 됐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유치원이 친환경 급식을 하니까 어린이집도 당연히 친환경 급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센터 사무국장과 시의원, 정책을 집행하던 역할에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역할로 입장이 바뀐 것인데, 앞으로 짧게는 4년 시의원 임기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부천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친환경 급식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한 시장이 있어서 좋은 정책들이 현실화 될 수 있었다. 결국 지자체 장의 의지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앞으로는 시장 또는 학교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급식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건강한 급식이 정착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 또한 학부모들을 조직화해서 학교급식 많은 영역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민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부천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의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친환경 먹거리 정착과 발전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선거과정에서부터 다른 후보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공약을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의견이나 제안에 동료 시의원들이 공감하고, 그런 제안들이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4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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