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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이관하라지면 제103호 15면 <오피니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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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0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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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우리 센터가 관리를 해주십사 신청한 어린이집, 유치원에 막상 방문하면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 부분은 좋아하시지만, 냉장고를 열어 식재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보려고 하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시하려고 나온 건가?’ 좀 경계를 하시기도 했고요.”

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센터를 관리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이렇게 말했다. 입고된 식재료를 중심으로 유통기한이나 식중독 위험 등 냉장고를 열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설립의 목적은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센터가 영양사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 이에 따라 20명 미만의 가정어린이집, 5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00명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해당된다.

그러면 위생과 영양관리만 잘 하면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애초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생산된 나쁜 식재료는 어떻게 거를 것인가? 또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제초제 범벅인 GMO 식재료와 어떤 과정으로 생산됐는지도 모르는 수입산은 어떻게 하고 또 부실한 급식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식약처는 생산자와 연계없이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식생활교육만 하면 어린이 건강이 증진되고 올바른 식습관이 잡힌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식약처가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욕심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상 지난해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관리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식약처의 계획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약처 소관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해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노원구에서는 보건소 산하에 하나의 과를 신설하여 친환경급식+공공급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여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식생활교육 등 민관이 힘을 합쳐 관리체계를 만들어오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적폐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역먹거리순환체계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차원으로 푸드플랜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처를 초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이관해야 하는 마당에 어린이 건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생과 영양관리로 축소하는 이러한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

얼마 전 원생 93명의 계란탕에 원장이 계란 3개를 넣으라는 걸 차마 미안해서 4개를 넣었다는 조리사의 폭로가 있었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있는 시대에 소규모이며 산개되어있는 어린이 급식은 아직도 ‘위탁’이란 외딴섬에 고립돼 있다. 위탁이 문제되어 직영으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위탁으로 아이들 건강을 챙기겠다는 건지 그 무지몽매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은 지난 10년간 학교급식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모두 겪었던 과정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붙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국가적 손실없이 부실급식과 식중독 사고로 시작됐던 학교급식의 경험과 역사를 이어받아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식약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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