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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산업혁명과 푸드플랜(1)지면 제103호 2면 <공공급식> (2018.08.06)
김규태 식량닷컴 대표/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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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0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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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식량닷컴 대표 /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8월 2일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북도(상주)와 전라북도(김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민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스마트 팜 밸리 사업저지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농민들은 “중소농 죽이고 대기업 살찌우는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중단”을 외치며 1평 남짓 크기로 지은 미니 비닐하우스에 농산물을 넣고 불을 붙이는 스마트 팜 밸리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농민대회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에 반대하며 기계를 파손하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농민들은 “청년농민들이 첨단 온실에서 농사 지은 농산물의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될 경우 그 젊은 청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식량 문제였다. 심각한 식량문제는 경제발전과 공업화의 최대 장애물이었다. 이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쌀과 밀의 다수확 품종이 개발되면서 식량문제가 해결됐다. 이러한 녹색혁명의 배경에는 다수확 품종과 함께 수리시설, 화학비료, 농약 등 과학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진행된 녹색혁명을 통해 주곡인 쌀의 자급을 달성했다.

녹색혁명으로 보릿고개는 사라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식량자급률은 점점 하락돼 우리나라는 만성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했다. 녹색혁명의 발상지였던 필리핀 역시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 기상이변으로 2008년 국제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했을 당시 필리핀의 쌀가게 앞에 M16 소총을 멘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소식은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한 이유는 경제개발 때문이다. 급속하게 진행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반대 급부로 농업과 농촌을 급속하게 붕괴시켰다. 이후 국민들의 식생활 또한 육류 중심의 서구식으로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농업국가들이 강력한 경제개발 추진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녹색혁명으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값 싼 식량을 공급해 주는 거대한 식량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다국적 메이저 곡물기업들은 가난한 농업국가들이 돈이 되지 않는 농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가난한 농업국가들 대부분이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3%라고 한다. 97%의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농업과 농촌이 붕괴돼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와 관련 붕괴된 농업·농촌을 원상복구하고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기상이변과 각종 암과 성인병 발생 연령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근본을 알 수 없는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정책이 푸드플랜이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붕괴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푸드플랜 정책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계속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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