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불가능해 지면서 한국농업은 값 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급속히 몰락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3% 내외로 국방안보, 에너지안보에 이어 식량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안보와 국민건강위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성과 중 하나가 학교급식시장의 개척이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 걸었듯이, 계약재배를 통한 학교급식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상생의 시스템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군대 급식, 어린이급식, 병원급식, 공공기관 급식으로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 먹거리지킴이 운동처럼 벌어지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운영주체가 농협, 민간, 지자체냐에 따라 그 성격과 존폐가 갈리기도 한다. 로컬푸드 자체가 지역의 시민들에게 주는 먹거리 건강성을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정착시키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벌써부터 로컬푸드 정신을 훼손한다는 불신의 소리들이 솔솔 나오고 있기도 하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먹거리관련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급식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삼아 거대담론인 ‘푸드플랜’ 정책을 핵심과제로 삼고 추진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가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주관해 지난 8월 24일 개강한 ‘2018 푸드플랜 아카데미’는 아직 생소한 ‘푸드플랜’을 지역과 활동가들이 이해하고 구상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로 6주간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푸드플랜과 관련된 교육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김영찬 기자>

■ 1주차.
지난 8월 24일 ‘푸드플랜’ 아카데미의 첫 번째인 1주차 수업이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윤병선 건국대 교수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3명의 강사가 초빙됐다.

1강.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대한 이해 (황수철 소장)
첫 강의는 황수철 소장의 강의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대한 이해’ 였다. 황 소장은 세계 식량의 역사속에서 국민의 외면, 4차산업혁명, 농정개혁 미흡 등의 한국 농업먹거리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농산업패러다임→농촌발전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농업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농업은 환경, 건강 등 다기능을 갖고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민농촌에게 ‘공익형 직불제’로 사회가 보상하는 형태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때로는 깨어있는 도시들이 국가보다 더 큰 변화의 힘을 발휘한다며 지역과 활동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으며 강의를 마쳤다.

2강. 한국의 농식품체계와 푸드플랜(윤병선 교수)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윤병선(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는 세계 최대의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연구·개발하는 다국적 농업기업인 몬산토의 ‘먹거리를 지배하라, 그러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 글귀를 인용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몬산토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초제의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발암물질 검출 등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심각한 식용GMO의 수입현황을 발표했다.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농촌에 숨어있는 자원을 찾아 농촌지역을 먼저 선순환시키면서 먹거리와 생태적 영농을 동시적,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는 농촌의 선순환 방식을 잘 살피고 농민농촌과 연결되는 먹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푸드플랜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3강. 푸드플랜의 개념과 지역푸드플랜 전략(황영모 연구원)
세 번째 강의를 맡은 황영모 연구원은 △먹거리 전환시대 △푸드시스템 동향 △푸드플랜의 개념 △지역 푸드플랜 전략 등 4개 소주제로 구분해 강의를 진행했다. 황 연구원은 푸드플랜 핵심과제로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 강화해야한다며 정부의 50% 예산부담과 고등학교까지 전면확대를 강조했다. 또 학교급식과 마찬가지로 공공급식도 확대해야한다며 국공립병원, 공공기관, 공공급식시설 등 확대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질문과 토론
강의에 이은 질문과 답변시간에는 “푸드플랜 단어가 생소하다”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푸드플랜 전략에 대한 지역의 역할” 등 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교육생들은 강의를 마치고도 아직 푸드플랜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