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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인터뷰·탐방
[인터뷰-박미진]공공급식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식생활의 중심인터뷰-박미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
취약계층 지원, 촘촘한 급식망으로 사각지대 줄여나가야
지면 제106호 4면 <공공급식> (2018.10.08)
이유경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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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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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
지난해 서울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위한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이 발표되고 조례제정 및 시민위원회 출범과 도농상생을 위한 자치구와 지역간 1:1 매칭사업, GMO 없는 식재료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이 현실화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10개 분과를 대표해 각 분과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2030 먹거리마스터 플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분과를 대표해 박미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이 나와 공공급식 영역의 확대와 함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급식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 2000년대 초반 학교급식 운동을 시작으로 먹거리와 국민 식생활교육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미진 실장을 수원시에 있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유경 기자>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이하 식생활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인가?
= 2009년 12월에 창립됐다. 2002년부터 학교급식에 무상급식·국산농산물 사용·직영급식 확대를 목표로 급식운동을 하던 다양한 단체들이 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농촌과 연결된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생겨났다. 우리사회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대로 식문화 역시 크게 변화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및 육류 소비의 증대로 비만과 당뇨 같은 개인질병이 증가했으며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등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식습관의 개선’이 국가적 정책적 의제가 되어야한다는 요구 또한 높아졌다.

이에 시민사회운동, 유관기관, 특별위원회가 함께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 운동이 일어났고, 2009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됐다. 초기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범국민운동이 되어야 진정한 시민교육이 된다는 취지 아래 다양한 먹거리운동 단체와 조직, 생협, 농업인 단체, 외식업체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식생활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식생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오랫동안 학교급식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당연히 급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 하루가 멀다 하고 급식사고가 터졌다. 게다가 급식을 한다는데 여전히 밥을 굶는 아이들은 존재했다. 급식비를 내지 않아 눈칫밥을 먹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2002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지역정치활동의 주요 의제가 보육, 급식, 노동 분야였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 보니 학교급식에 저질 식재료, 수입 식재료가 들어가고 무엇보다 이윤을 창출하는 위탁운영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당시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을 했다. 소수정당의 한계도 있었지만,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급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시·군별로 운동본부를 조직하고 학교급식의 직영화 및 국산농산물 사용, 저소등층 급식지원비 확대를 내용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공공급식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급식 확대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 가장 공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도 유치원, 초·중학교를 넘어 이제는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급식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다.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시스템이 다른 공공급식 영역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공급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초등학교지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된다. 사립초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소위 돈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의무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모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누려야 한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사립·공립으로 급식비 지원여부를 나누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다.

▲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달 개최된 정기회의 당시 취약계층의 공공급식에 대한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 공공급식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까.
= 공공급식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도 확장돼 취약계층의 공공급식에 접근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급식을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먹거리 사각지대가 많았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공공급식 지원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예산문제로 시설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견됐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급식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식재료 같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급식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애에 따른 지원 정도도 다르고 시설별, 대상별 지원도 제각각이었다. 다른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다. 지역별, 시설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다.

우선 기관과 유형별로 지원제도를 일치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법·지원내용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살던 장애인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급식분과에서도 이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 좀 더 좋은 급식 환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공공급식에서 계속 발생하는 부실급식 논란과, 식중독 사고는 공공급식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선방안은 없을까?
= 식재료의 공급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좋은 식재료 공급체계의 핵심은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이다. 전국적 유통망이 아니라 지역내에서 안전과 품질, 식재료 공급업체를 관리해야 한다. 생산과 유통, 소비가 지역안에서 이루어지다보면 유통거리도 단축되면서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다. 얼굴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신뢰가 쌓일 수 있다.

농산물만이 아니라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지난번 케이크 사태와 같이 특정업체가 전국에 걸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도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하고 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과 함께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지역급식 정책과 지역 식생활 정책,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썹이나 시설투자, 위생점검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식단과 먹거리 제공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미진 실장은 초등학교에서 만들어진 좋은 식습관이 중·고등학교부터 변화되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초등학교에서의 노력의 중·고등학교, 더 나아가 성인으로 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단지 영양(교)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단가의 현실화, 조리인원 적정배치 등 급식환경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식생활교육의 연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급식 및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미진 실장. 오랜 경험과 활동에서 나오는 박 실장의 이야기는 많은 고민과 숙제를 남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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