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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친환경급식, 공급대행업체의 ‘이상한’ 거래와 관리기관의 ‘이상한’ 편애지면 제106호 1-2면 (2018.10.08)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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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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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 공모주체'

 

 

▲ '2017년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 공모주체 변화'

공급대행업체 공모 앞두고 되살아나는 ‘악몽’
2014년 7월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던 792개 학교의 통장이 가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20개 거래은행 통장도 추가 가압류를 당했다.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 농산물을 출하한 도내 친환경 농민들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경기도교육청은 G2B로의 복귀 카드를 들고 나왔다. 8월 말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친환경급식을 포기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학교급식을 진행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이 존폐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다.
9월 중순에 겨우 경기친조공이 농협은행과 경기도로부터 농업발전자금을 지원 받아 가압류 사태를 해결하면서 경기도친환경무상급식의 존폐 문제는 봉합이 됐지만,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 제2, 제3의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공급대행업체, ‘수수료는 부스러기...관외농산물 시세차액을 노린다?’
경기친조공 사태는 감사원이 2014년 9월 25일~11월 1일 실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기친조공의 전 대표와 직원 및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짜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경기친조공의 전 대표가 부하 직원을 시켜 친환경 농산물 가공회사를 설립토록 한 뒤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전표를 만들어 유통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공공사업이라 그 성격상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학교공급가가 시장매입가보다 몇 배의 높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시세차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경기친조공 사태를 겪었던 급식 관계자 A씨는 “경기친조공의 제2, 제3 페이퍼 컴퍼니 설립의 근본적 이유는 관외농산물을 사입, 단계마다 이윤을 붙여 관내농산물 가격으로 시세차익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시세차익은 공공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학없는 업체에게는 항상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의 대의에서 뒷골목의 장사치로 전락한 업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 수입은 부스러기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A씨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급식관계주체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내, 관외 물동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관내계약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지, 관내계약재배량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조공 사태로 등장한 (주)신선미세상... 1차 탈락, 2차 컨소시엄으로 선정
2014년 경기도 친환경급식계를 뜨겁게 달궜던 경기친조공사태는 경기광역센터의 설립을 통해 민관거버넌스에 의한 투명경영을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농림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친환경급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뒤 공모를 통해 공급대행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주체가 아닌 업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2015년 공급대행업체인 (주)신선미세상의 등장도 쉽지 않았다. 공모를 신청한 두 업체(경기친조공과 (주)신선미세상)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친조공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지난 과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약하고, 농산물 유통전문업체였던 (주)신선미세상은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차 공모를 통해 학교급식 계약재배경험이 전무한 (주)신선미세상이 출하회 출신인 청솔유기농과 컨소시엄을 통해 경기친조공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면서 2차 공모에서 공급대행업체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당시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한상구)은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을 상대로 계약체결중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대행업체 모집 공고문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물론 그 이행방식 등의 내용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공급업체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으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1년 동안 공급대행업체 (주)신선미세상은 공급대행업체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말 (주)신선미세상은 돈이 남았다며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환원사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2016년 공모에서 재 선정됐다.

공급대행업체 (주)신선미세상... 1,000억원대 매출신장 승승장구 뒤에 어두운 그림자
공식적으로 1,000억원대 매출신장을 이루면서 (주)신선미세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의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2015년 11월), 제11회 ‘대한민국환경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2016년 8월), 대산농촌문화상 농업경영부문 수상(2016년 10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2017년 10월)하며 승승장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신선미세상은 일감까지 몰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친환경마늘 전처리 (2015년 000 등 2개 업체 사업→2016년 (주)신선미세상 사업), 양배추·브로컬리․양상추 껍질 전처리(2016년 (주)신선미세상 사업), 쪽파·대파·실파 전처리(2015년 3~5개 업체 사업→2016년 (주)신선미세상 사업)와 도 친환경유통센터와 시·군 배송센터를 오가는 중앙물류업체 선정권(2017년 이전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선정권)도 2017년 (주)신선미세상으로 넘어갔다.


공급대행업체 (주)신선미세상의 ‘이상한’ 마늘 거래
특히 최근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친환경마늘 전처리업체 문제는 ‘친조공사태의 닮은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통단계를 다단계로 만들면서 그 사이에서 이윤을 취하려 했던 전 경기친조공 대표 페이퍼컴퍼니 ‘우리자연홀딩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실제 공급대행업체인 (주)신선미세상의 의견대로 친환경마늘 공급경로와 가격을 취합해보면 매우 복잡다단하며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1차 껍질탈피업체로부터 12,500원에 사들인 마늘을 꼭지제거 전처리업체에 2,500원을 손해보면서 10,000원에 판매하는 것.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

1.공급대행업체(신선미세상) 출하회 마늘 수매(5,550원)→2.1차 껍질 탈피업체(그린피아)에 판매(?원)→3.1차 껍질 탈피업체(대성유통)에 판매(?원)→4.1차 껍질 탈피업체(그린피아)에 재판매(?원)→5.공급대행업체(신선미세상)재구매(12,500원)→6.꼭지제거 전처리업체에 판매(10,000원)→7.공급대행업체(신선미세상)꼭지 제거작업후 재구매(13,773원)→8.학교공급가 22,820원.(전산처리 학교공급가는 23,460원)

   
▲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마늘 다단계 공급경로와 가격현황>

무려 8단계를 거쳐 학교에 마늘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급대행업체인 (주)신선미세상과 관리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지난 마늘 관련 생산자간담회 때 발표한 마늘가격은 22,820원, 그러나 실제 전산처리가는 23,460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물류 특혜의혹, 경기학교급식 컨트롤타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압수수색
지난 5월 26일 경기학교급식 컨트롤타워 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진흥원이 2015년까지 공개경쟁 입찰방식이었던 23억원대의 중앙물류(산지집하→곤지암 센터→학교)배송 계약을 2016년 공급대행업체인 (주)신선미세상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의 취재에 진흥원과 (주)신선미세상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직원 2명이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친환경 마늘 사태에 대해 “마늘 뿐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전처리업체와의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월 1일 경기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 졌으니 팀별로 진흥원의 현안문제와 개선사항들을 깊이 파고 들어서 업무 인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물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만큼 공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시대 진입, 현안과제 도출이 관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압수수색과 관련,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인수위 시절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경기도가 직접 직영하라는 지시로 수 년째 미뤄졌던 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당초 설립안보다는 축소됐지만 지난 10월 1일 농정해양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5팀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탁상에서의 원물확보와 보관관리문제 △관내·관외 농산물의 투명 관리문제 △피킹 수수료 등 착복의혹에 대한 문제 △피박스 등 관련업체 선정의 기준 문제 △클레임 대처문제 △로스율, 수율 등 소통의 문제 등에 대해 개선책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친환경급식 공급대행업체 공모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공급대행업체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견을 들어 공고기준을 세운다는 취지인데 공고대행업체 공고 예정일인 9월 28일이 지났는데도 공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친환경급식 공급대행업체를 둘러싼 업체들의 세력 싸움이 벌써부터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센터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선정하는 공급대행업체가 이름만 바뀐 ‘그놈이 그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산자, 학교 등 급식관계자들이 거는 기대이다. <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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