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교급식운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공공급식으로의 발전과 성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전교조본부 4층 교육실에서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라는 주제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주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그간 학교급식운동에 참여해온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수립 과정 속에 향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역할 및 지향해야 할 부분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윤병선 건국대 교수가 ‘학교급식운동의 평가와 공공급식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어 문명우 광주광역시남구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박미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 김오열 충남도 농산물유통과 지역식품순환팀 주무관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2019년에는 무상급식이 거의 일정한 단계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급식의 질과 농업, 도시와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지자체는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정책, 푸드플랜에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오늘의 이 자리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18일 전교조본부 4층 교육실에서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를 주제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주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공적 조달체계의 구축과 함께 생산자 조직화 필요
윤병선 교수는 “한국의 학교급식운동은 대안 농식품 운동, 특히 로컬푸드 운동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윤 교수는 “계속된 학교급식 사고를 보면서 먹거리 공급에 있어 공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로 먹거리운동과 연결된 지점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 학교급식운동은 푸드플랜의 초기 계획을 수립하는 밑바탕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관계형성이나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소규모 가족농 육성이 아닌 규모를 갖춘 대농에게 집중된 현실, 책임소비의 어려움(조직화되지 않은 소비자)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공공조달체계의 한계점을 짚어보면서 생산지의 조직화와 공공급식 조달체계의 방향으로 △유통업체가 아닌 농촌 주체가 자주적으로 주도성 발휘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소규모 농가의 참여 유도(아래로부터의 조직화) △학교급식센터(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병선 교수는 공공급식과 푸드플랜의 결합에 대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공공급식 영역의 확대, 보다 많은 농민에게 공적 조달체계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지역단위의 푸드플랜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함께 공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급식의 중심에 있는 학교급식
문명우 센터장은 학교급식 조달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가 수취가격 개선 및 지급투명성 문제 해결 △학교급식법 개정 △소수농가 및 품목별 지역쏠림 현상 개선 △책임소비 인식 개선을 꼽았다. 문 센터장은 “결국 학교급식 조달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공공)급식센터 설립 의무화, 현물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방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미진 실장은 “학교급식이야 말로 공공급식의 가장 중심에 있다”면서 학교급식운동의 성과로 △급식의 공공성·안전성·안정성 확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학생건강 증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낙인효과 방지 △지속가능한 식재료 공공 조달체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식·농 연계 식생활 교육 등으로 정리했다. 이어,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마련과 제철 및 지역생산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식단 운영 등이 논의돼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로 머물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전문성있고 실행력있는 지원기구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오열 주무관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공적인 조달시스템으로 가능성이 있고, 무상급식의 확대과정에서 시장중심이 아닌 관계와 순환, 지역을 중심으로 이끌어내는데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사회적경제 기업이 공적인 조달체계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군 단위, 더 나아가 광역단위의 조달체계 개편과 함께 소비시장 혁신 및 확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