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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외면한 농협의 군납 수수료 장사김현권 의원, 농협의 군납왜곡 실태 국감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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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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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 국회의원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협중앙회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해 지역 농민 조합원이 납품하고 있는 군납물량을 가로챘다고 폭로했다.

특히 군납물량을 소수 농가들인 단지장에게 넘긴 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단지장이라는 집단이 사실상 전방 지역 농산물 군납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대신 멀리 떨어진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해 군대에 납품하는 ‘단지장’이라는 중간유통상인들로 인해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가 교란되고 있다”며 김의원은 거듭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군납조합 지정품목 납품실태 조사 보고서 내용은 심각하다. 고양시 신도농협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 14개 군납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농산물 공급액 463억 원 중 접경지역산 공급액은 28%에 불과한 130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군납조합은 1970년부터 30~40년간 장기 독점 공급해 왔는데, 군납조합들이 중간 유통업체로 활동하는 소수의 농가들인 단지장에게 물량 배분해줌으로써 일반 농가들의 군납 참여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접경지역 군납조합들은 특히 반가공 농산물 확대, 반위탁급식,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등 군납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채 단지장에게 물량을 배분하는 대신 3%~5%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태를 반복해왔다. 이러다보니 접경지역 농가 9만8000명 중 0.46%인 453개 농가만이 군납에 참여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는 “군납조합들이 군납 수송차량 등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단지장 납품차량을 이용했다”면서 “군납농가 조직화, 계약재배, 출하약정 체결·이행관리 등 관리체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군납을 비롯한 로컬푸드 공공급식은 지역 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북돋우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장려하고 지역 농민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인근 군부대 등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지역 농민 조합원들로부터 군납 물량을 빼앗는 것은 있어선 안 될 파렴치 한 일”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들이 어떻게 일부 농가들에게 군납물량을 배분해주고 수수료를 떼먹으며 농민 조합원들의 소득창출 기회마저 박탈하는 갑질을 수십년간 저질러 온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최근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포천이 군납 공공급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준비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거진, 농협의 '지역농산물 외면, 군납수수료 챙기기 행태'가 어떤 제도변화를 통해 개선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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