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요 공공기관의 수산분야 예산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지난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 및 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의 분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예산이 1조 93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분야 예산은 53억 원에 불과했다. 수산분야 사업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도  2018년도 전체예산 4조 2392억 원 중 어촌수산분야 사업 비율은 2.4%인 1021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것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2014년 0.8%, 2015년 0.9%, 2016년 1.0%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부터 2.4%로 증가했다. 

예산 또한 2014년 319억 원에서 지난해 100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과 어촌개발사업 증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역시 일반 어촌보다 내륙관련 사업이 증액됐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어도개보수 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해양어촌 사업은 연안정비사업 15억, 어촌특화발전사업 22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97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2010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사명에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수산물을 포함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두 어촌과 수산업에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 향상은 결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며 "더 이상 어촌 및 수산업에 비전이나 대책이 없는 기관에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 어촌과 수산 분야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