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앞으로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영교, 조승래, 박용진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치원을 학교급식의 범주에 넣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주목되는 사항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하고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했다.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계속돼 왔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유치원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도 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측의 우려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감이 끝난 이후 토론회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다. 문제점이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같은당 교육위 간사 임재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