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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재도전, 인천시 친환경쌀 조달체계 개선되나인천친농협, 300여 농민 서명 받아 단일 수매처 위임받아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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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0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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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2013년 인천시 학교급식시민모임 관계자들이 3월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친환경쌀 현물공급 및 시범구사업 이행촉구를 위한 단식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친환경 쌀 학교급식 조달체계를 개선해 친환경 쌀 생산비를 보장 받기 위한 인천지역 친환경 농민들의 움직임이 2013년에 이어 5년만에 재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강화 친환경쌀 생산자 300여명은 기존 인천시 친환경쌀 공급업체들에게 일반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던 쌀 공급을 중단하며 인천친환경한국농업협회(이하 인천친농협)로 수매처를 단일화해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추수철을 맞아 수확한 친환경 벼를 인천친농협에서 지정한 정미소에 쌓고 있다. 이로 인해 낮은 가격에 입찰을  받아논 기존 인천시 학교급식 공급업체들이 친환경 벼를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건 인천친농협 관계자는 “5년전 업체와 인천시가 제기했던 학교급식법 위반사항이라는 꼬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쌀을 다른 농산물과 분리시켜 수급처를 단일화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체 친환경 쌀 생산 농가들로부터 친농협이 단일창구라는 동의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친농협에서 지정한 곳에 친환경 벼를 적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교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계법) 시행령 25조 4-아’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친농협이 수매처를 단일화하고 친환경 벼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수매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태까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농민들에게 쌀값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당장 돈이 급한 농민들은 기존 공급업체에 싼 값으로라도 납품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친농협은 WTO 공공조달협정이 개정돼 공공조달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정부에서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을 수매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인천친농협 관계자는 “지난 6월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병호 사장을 만나 인천 친환경 쌀 수매와 수의계약을 통한 친환경 쌀 학교급식 조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17일 당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쌀 조달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정 수매가를 보전하기 위해 현재 학교별 전자입찰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는 친환경 쌀의 구매 방식을 교육청의 수요조사 실시 후 희망하는 학교의 공급물량을 파악, 5월부터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 공급키로 하였으며,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가 결정은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키로 하였다”면서 “농축산물 확대 공급을 위한 시범구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급식지원센터 내에 실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가 나오기까지 인천지역 농민과 시민단체들은 2013년 3월 7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12일 대규모 농민대회 개최, 친환경 쌀 적재투쟁과 함께 13일에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인천시가 3월 15일 농민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던 것.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의 발표는 곧바로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하고 있던 학부모를 빙자한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당시 업체들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위반 등을 제기하며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인천시는 2013년 4월 19일 “변호사 3명에게 친환경 쌀 현물 공급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급식센터가 친환경쌀을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쌀의 현물 공급을 규정한 인천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의 급식 관계자들은 “인천시 주장대로라면 학교급식에 쌀을 현물 공급하는 모든 지자체가 학교급식법 위반이 된다”며 “학교급식 운동 역사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 황당한 주장”이라고 인천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지자체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줄 의무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학교급식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학교장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군다나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더 건강한 쌀을 학교에 지원하는데 학교장이 거절한 경우는 이제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황당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에 하나 그런 교장이 있다면 현행 조례 하에서도 “학교장은 친환경 쌀을 먹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물지원을 함에 있어 강제 조치가 아니라 개별 학교의 현물지원에 대한 희망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 800여 명에 달하던 인천강화친환경 쌀 재배 농민들은 300여 명으로 줄어들고, 시장이 2번, 대통령도 바뀌었다.

인천지역 농민들은 푸드플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취임한 이병호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의 운영 철학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 6월 이병호 aT 사장을 만나 인천지역 친환경 쌀 조달체계 개선에 aT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병호 사장은 친환경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기존 학교급식 입찰 참여 업체들은 5년 전과 같이 여전히 인천시와 교육청에 학교급식법을 위반하지 말라며 민원 폭탄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창구까지 만들어낸 인천지역 친환경농민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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