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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無) 교육복지정책, 본격 시행하겠다포항시, 무상급식등 교육복지정책 중점시행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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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0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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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3() 교육복지정책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3무 정책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등 생활밀착형 교육복지 정책을 말한다. 시는 내년부터 이 세 분야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보다 90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시는 오는 2019년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전면 시행,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 교복지원 등 3무 정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읍·면지역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담액 감소분 29억원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4억원을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2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매월 49000원에서 69000원까지 자부담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관내 어린이집 459개소, 4400여명의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는 내년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9000명을 대상으로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안에 무상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교복공동구매 상한가(동복 214490, 하복 86683) 이내로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전체 교육비의 42.4%를 개인이 부담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복지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교육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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