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 무상급식 지연실태를 강력비판하고 나섰다. 11월 7일 정의당 대구시당 김성년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논평은 ‘다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정책까지 확산,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는 여전히 무상급식으로 갑론을박 하고 있으니 아이들 볼 낯이 없다.’며 대구지역 급식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똑같이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유독 대구만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아닌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니 할 말이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의당 대구시당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제안으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한다.’며 강한 행동돌입 의지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대구지역 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시장님, 교육감님, 밥이 넘어가십니까?

대구에서 무상급식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는 게 왜 논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정책까지 확산,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는 여전히 무상급식으로 갑론을박 하고 있으니 아이들 볼 낯이 없다. 

대구의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이다.그나마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어 이 정도이지,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전, 충남, 충북, 경남, 제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대구만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아닌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니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똑같이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까지 나아가고 있다. 대구의 학부모들도 전국의 다른 학부모와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박탈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교육세 내고 전국의 아이들이 다 먹는 무상급식을 대구의 우리 아이들만 못 먹고 있는데, 세금으로 밥 드시는 시장, 교육감은 그 밥이 넘어가시는가. 정의당 대구시당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제안으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귀기울이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야할 것이다. 대구시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말자는 것이다. 

2018년 11월 7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