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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1 무상급식 제외소식에 강력반발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시와 교육청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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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0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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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고교무상급식에 기장군이 제외된다는 소식에 오규석 기장군수가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장군 지역의 학생은 기장군의 예산이 풍부하므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기장군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2014년부터 실시했고 2017년부터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기장군에서는 기존 중학교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전환해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언론보도를 접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예산이 풍부해서 기장군을 제외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우리군보다 높은 강서구는 왜 제외하지 않느냐”며 “법과 원칙 없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삐뚤어진 교육행정에 맞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상급식으로 지역을 차별하는 곳은 없다.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기장군 학생을 제외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져야할 것을 엄중히 알려드린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오군수는 “기장군은 군수 이하 부군수,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교육경비로 지원해왔고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 우수식재료 구입비에 보탤 계획이다. 풍부한 예산이 아니라 한 푼의 혈세도 두려워하며 쪼개고 아끼고 있는 현실이 기장군이다”고 말했다.

또 오군수는 “ 기장군 학생들과 부모들은 부산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 오규석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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