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등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요구하고 대구시의회에 관련 정책수단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내년 지역 중학교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과 교육감의 공약불이행을 강력규탄한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정의당 대구시당 등 20개 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은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도록 강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구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들의 공약을 뒤집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9일 예정된 대구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문제점을 질타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울러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요구, 만약 양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심사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9일 열리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무상급식 도입을 촉구하는 1차 피케팅을 갖고 오는 20일 있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2차 피케팅을 벌일 예정이다.

▶ 다음인 공동기자회견 전문

이러고도 밥이 넘어가는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라!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전, 충남, 충북, 경남, 제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산된다. 나아가 내년에는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되고, 이 중 5개 광역자치단체는 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무상급식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대구의 초중고 학생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다. 어느 지역보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그나마 경북은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해 다른 지역과의 무상급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대구만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현행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그 혜택을 볼 수 없다. 대구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낯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권영진 시장에게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하며 ‘내 삶을 바꿀 준비된 시장’은 어디로 가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로 공약을 뒤집은 ‘자기 공약을 바꿀 준비된 시장’만 남았는가.

강은희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선거공보에 실었던 강은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2, 3학년 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란 말인가.

그리고 용납할 수 없다.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똑같이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때, 지긋지긋한 예산타령을 반복하면서 대구시민들과 학생들을 기만하는 시장과 교육감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대구시민을 우사시키고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도 되는가?

이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청과 대구교육청의 이 뻔뻔함과 기만을 바로잡아야한다. 대구시의 부실한 교육복지정책을 보완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엉터리 교육철학을 시정해야한다.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 권리를 박탈당하고,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해소해야한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정책전환을 이끌어야한다.

하여 우리는 대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1학년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3학년은 배제하여 발생하는 급식차별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라!

하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예정된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전국 꼴찌의 정책무능을 질타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실천하도록 정책수단을 확보하라!
하나. 대구시의회는 즉각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심사에서 관련예산 증액을 요구하라!

2018년 11월 8일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 대구지역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정의당 대구시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