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김철환 의원(민주, 김포3)은 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의 중앙물류배송업체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와 인증받지 않은 업체의 선정에 대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철환 의원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와의 위법한 위탁계약은 경기급식 전처리업체 공모기준의 취급자 인증요건을 위반한 중대안 사안이며, 다단계적 구조는 높은 가격을 생성할수 있는 우려를 표하며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은“친환경 급식은 관내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보상이 함께 이루어 져야하며 타 지역의 농산물 구입으로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관내의 농산물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품목별 요구량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농가와 긴밀히 협의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며 G마크 생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를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내용은 김철환 의원과 서재형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장간에 오고간 질의와 답변 요지>

*김철환
-친환경급식에 대해 질문하겠다. 2015년에는 신선미와 청솔 유기농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선정되었다. 당시 모집공고에는 컨소시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1차에서 탈락후 2차 공모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있다. 공모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재형 진흥원장
- 컨소시움 형태는 친조공 사태이후에 처음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 것으로 안다. 경험이 없다보니 불안한 부분 때문에 안정성을 도모코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단점들도 있는데 컨소업체간 마찰로 인한 갈등도 발생한다.

*김철환- 그 당시에도 컨소시움 되느냐 마느냐를 갖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원장은 인지하고 있나? 컨소시움 되느나 안되느냐 갖고 논란을 빚다 결국 신선미 컨소시움이 선정되었다. 컨소시움 공고내용은 없었지만 컨소시움을 인정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에도 컨소시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당초 전처리 업체 선정과 관리는 유통진흥원 소관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중앙물류등까지 신선미로 권한이 상당히 넘어갔다
*서재형 원장 답변: 신선미가 전처리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배추,양배추,근입만 제거하는 것은 전처리 소관이고 마늘 탈피작업 업체 선정은 공급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김철환-그것이 왜 신선미로 넘어갔나? 15년,16년도에 왜 변화가 생긴건가?
*서원장 답변-품목을 조정하다보니....

*김철환-전처리 선정 업무가 신선미로 넘거간 것 맞나? 처음 선정될 때보다 신선미 권한이 더 넓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원장 답변- 기존전처리 업체중에 손익이 어렵다는 어려움 호소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처리업체들이 못하겠다 해서 유통센터내에서 공급대행업체가 진행하게 된 것이다

*김철환 질문 -경위야 어떻게든 바뀐거 아니냐?
*서원장 답변-신선미가 상품화된 것으로 바뀜. 업체선정은 진흥원이 지금도 하고 있음, 마늘 공급물량 20%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 관내 물량으로 별도로 전처리 할 수 있는 물량이 안된다.

*김철환 질문-마늘 전처리과정을 보니 그린피아에서 대성에 위탁, 다시 그린피아 매입, 다시 신선미 매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존 관내 농산물 매입은 지역경제 상생이 목적인데, 관내업체 선정안한 이유는?
*서원장 답변-마늘 생산량 자체가 매년 2ㅡ3배 늘어나고 있다 관내 물량 부족하다.

*김철환 질문-2016년 경기도에서 5만톤을 생산했다. 적은게 아닌데?
*서원장 답변 -전체 물량으로 보면 많은게 아니다. 한달정도 물량밖에 안된다. 마늘,양파 감자등은 남쪽이 주산지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김철환 질문-관내에서 생산된 마늘생산 소비율이 27%밖에 안되는데? 관외를 선정한게 관내 물량이 적어서라고 했는데...4년전부터 관내생산업체들은 공급할 의사를 밝혔고, 관내에서 소비하고픈 요구가 있었다.
그린피아는 인증, 대성은 인증이 아니었다. 현장답사시 부적절한것이 드러났다. 그후 계약을 취소한것 맞나?

*서원장 답변-취소했다. 하지만 현행법률상으로는 관리할수 있는 업체가 무인증 업체에 넘기더라도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김철환 질문 - 그럼 다른 것을 물어보겠다. 진양에 맡겼는데 귀연에 하청을 주었다. 귀연은 인증이 있지만 진양은 무인증이다. 이것을 신선미가 매입했다. 전문기관에 문의해보니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했다. 구두, 서면 둘다 질의해서 답변서를 받았다. 진양이라는 업체가 친환경 인증자격이 없으면 계약조차 할수 없다. 그린피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양의 경우는 불법아닌가? 계약자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않음, 불법 명확하다. 저장 운송등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껍질 제거, 형태변화는, 친환경 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 탈피작업 인증업체가 하는게 맞다. 계약자체가 문제다. 불법이다..맞나?

*서원장 답변- 진양이 탈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별도 조사를 하겠다.

*김철환 질문 -농관원 답변서를 받았다. 진양이 물건을 매입하고 팔았으면 불법이라고 했다. 매입과정에서 탈피라는 행위가 들어있다면 불법이다.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모든 과정이 다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뭐하러 친환경 인증 힘들게 받나? 엄정하게 선발, 업체선정해서 전처리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경상도까지 유통비용 발생하면서 말이다.
*서원장 답변 -법적인 논란이 있다

*김철환 질문 -지금은 ?
*서원장 답변- 11월 6일자로 이천에 옮겨와서 ....

*김철환 질문 - 라이센스를 금방 발급준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내업체들이 발급을 수년전부터 요구해왔는데 그때는 무시하고 말이다. 이제 와서 억지로 인증받아서 관내에서 취급한다? 그땐 뭐했나?
*서원장 답변 - 전처리 관리 소홀했던 부분은 잘못했음을 인정한다.

*김철환 질문 - 친조공 사태가 발생한 2014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경각심이 부족했다. 사태를 덮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결국 다시 반복됐다. 신선미에 권한을 부여해버리면서, 신선미가 다 가져가 버렸다. 마늘 하나만 해도 문제가 큰 사안이다. 2014년부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진흥원의 경각심이 부족했다. 친환경 인증논란에 대한 농관원의 답변자료를 받았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답변이다. 구두상, 문서상으로 다 받았다는 것을 밝혀둔다.

▲ 경기도의회 김철환의원 (김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