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선미 세상'이 선정되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선미 세상은 학교급식분야 총괄운영책임자인 법인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상태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2019년 공모에 응했고 심사결과 경기도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로 다시 선정되면서 경기도학교급식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신선미 세상은 학교급식 취지에 어긋난 마늘공급의 다단계 구조와 친환경취급자 인증 위법, 전처리 품목 일감 몰아받기, 공모과정의 특혜논란 등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미세상(주)은 농협경제지주를 물리치고 다시 앞으로 3년간 경기도 학교에 급식 식재료 공급을 책임지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2일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로 공모한 2개의 업체 중 신선미세상(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선미세상은 가격점수에서는 뒤졌으나 계약재배 농가 실적등을 반영한 기술평가점수에서 앞서 종합 1.3점을 더 득점하여 간발의 차이로 농협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 농협경제지주 평가 점수

▲ 신선미세상(주) 평가 점수

이 발표가 나오자 마자 급식 관계자들은 향후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차원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는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다. 왜냐하면 응모한 2곳 모두 학교급식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신선미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농협경제지주 또한 농민들의 불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농업먹거리 급식관계자들 사이에선 농협이 되면 투명하게 회계처리나 고용에 있어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룡처럼 커 있는 농협의 자본과 인력이 학교급식자체를 시장경쟁으로 내몰 것이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경쟁력과 대규모, 단작농사로 한국농업먹거리의 실패에 앞장서 온 농협이 복잡한 패러다임의 신뢰관계와 중소규모, 다양성 농사로 지탱하는 학교급식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갈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 광역 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공급대행업체 선정과정과 관련, 브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고, 현장실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 또한 공고된 공모기준과 부합하지 않았다면 문제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S업체 사법처리와 관련, 향후 사법처리가 확정되면 공모기준에 현격한 결격사유로 인해 S업체가 자연 탈락 재공모 과정을 진행해야 될 것이란 예상이 급식관계자들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S업체의 법인장이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개인비리라며 사건을 축소, 운영 책임자만 바꿔 공급대행업체를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설립한 경기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급식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를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학교급식 부정비리와 관련, 지난 14일 조사특위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 90일간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