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급식 비리의혹과 관련, 공급대행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였던 경기학교급식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사특위’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져 기본적으로 90일간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지난 4년간 경기학교에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해 온 공급대행업체와 관리기관에 대해  의혹제기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달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농식품진흥원과 농정해양국에 대해 경기도학교급식과 관련, 공급대행업체의 비리의혹관련 집중질타를 쏟아 내고, 도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바, 지난 14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6명이 불구속 입건된 46억원 규모의 경기학교급식 중앙 배송물류 리베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마늘 공급과정에서 벌어진 취급자 인증 위법사례, 수율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사취한 의혹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피킹 수수료 착복문제, 피박스 선정업체 리베이트 의혹 문제, 관외 농산물 사입과정에서의 착복 시스템 구축 의혹 문제, 이중 회계장부 작성 문제 등 그동안 솔솔 풍겨져 나온 모든 문제를 전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수사와는 별개로, 행정적 측면에서 위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업무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지난 인수위 시절 중앙물류 리베이트 사건을 보고 받자 마자 몇년간 끌어오던 도 직영 광역센터 설립을 전격 수용했다.

지난 10월 설립된 센터는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 지사의 철학대로 급식비리를 척결하고, 개선책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돼 있다.

□ 위원회 구성
❍ 명 칭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위원 수 : 15인 이내
❍ 활동기간 : 조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

※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난 11월 신선미 사태를 집중 성토한 경기도 의회 농정해양위의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 상대 행정사무감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