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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 '징역처벌'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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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08: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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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귀농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자금환수 및 처벌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8. 12. 26(수)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에서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 인식변화,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30만명),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2017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어촌인구*와 농어업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 농어촌인구 : (’15) 939만명 → (‘17) 963
** 귀농․귀촌인구 : (’15) 487천명 → (‘17) 517
*** 농어업취업자 : (‘15) 1,337천명 → (’17) 1,279 → (‘18.11월) 1,356

또한,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 발생과 부정수급에 따라 귀농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진 점도 감안됐다.

*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시에 귀농자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관련 피해 발생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18년보다 7.0%(893백만원) 증액하였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19 신규, 306백만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19 신규, 350백만원), 청년귀농 장기교육(‘18 : 404백만원 → ’19 : 808)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규모는 ‘18년 수준(3,000억원) 유지
* 기타 다수의 이차보전 자금은 감액되는 상황에서 귀농자금은 전년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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