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18.12.31. 공포)이 개정되어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7.12.27.) 내용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 사용 시 즉시 인증취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인 오염의 처분기준 개선 등 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친환경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인증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분야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의무화(’20.1.1. 시행)
○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축사(축사 주변 포함)·축산물에 농약을 사용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19.4.1. 시행)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관련경력 인정 규정 폐지(’19.7.1. 시행)
○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사업자 처분 완화(’19.7.1. 시행)
○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인증기관명” 제외) (’19.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