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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기형의원, '고교무상급식' 법적 근거 마련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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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1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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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마련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민주당·김포4) 의원은 '경기도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면서 의무교육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교 급식까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빠르면 2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2019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중인 경기도내 초·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군 36%를 분담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한해 1,03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7000여명의 올해 2학기 무상급식비는 1,6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까지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화성·성남·안양·군포 등 14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주요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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