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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기고문 통해 '세계 통상압력으로 한국식탁 더욱 위협''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정책 등 대응책 모색'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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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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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4일 농민신문 기고를 통해 ‘세계가 저성장과 양극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자국 경제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특히 농업 통상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농업의 식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또한 저성장과 양극화, 통상압력에 대비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농업부문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농가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 활성화” 등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저성장을 극복하고자 자국 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통상 압박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 2025’ 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를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일본은 ‘세개의 화살’ 정책으로 침체됐던 일본 경제의 회복과 성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자국의 경제 침체를 농업을 통해 돌파해 나가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상황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아서 “‘2019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양극화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은 한국농업의 저성장과 불평등과 관련, “통계청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2016년 3719만원에서 2017년 3823만원으로 약 100만원(2.8%) 증가했다. 반면 농업소득은 2016년 1006만원에서 2017년 1004만원으로 약 2만원(-0.21%) 감소했다. 2017년 물가성장률이 1.9%인 것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은 실질적으로 0.9% 성장(2.8%-1.9%)했고, 농업소득은 2.1% 감소(-0.21%-1.9%)했다”고 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7 농업경영체 실태분석’ 보고서에도 농가소득의 소득불평등도는 높은 수준이며, 농업소득의 불평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가 한국 농업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기고문 전문>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증대방안 모색해야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저성장을 극복하고자 자국 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통상 압박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 2025’ 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를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일본은 ‘세개의 화살’ 정책으로 침체됐던 일본 경제의 회복과 성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양극화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 한국 농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16년 3719만원에서 2017년 3823만원으로 약 100만원(2.8%) 증가했다. 반면 농업소득은 2016년 1006만원에서 2017년 1004만원으로 약 2만원(-0.21%) 감소했다. 2017년 물가성장률이 1.9%인 것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은 실질적으로 0.9% 성장(2.8%-1.9%)했고, 농업소득은 2.1% 감소(-0.21%-1.9%)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7 농업경영체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의 소득불평등도는 높은 수준이며, 농업소득의 불평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가 한국 농업에도 발생하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 농업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농산물시장 개방, 농업의 규모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규모 고령농이 은퇴하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농업정책은 진화한다.

최대 농업 수출국인 미국은 자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잉여생산물의 적극적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농업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수세적인 농업정책에서 탈피해 농업을 적극적인 성장산업으로 설정했다.

농업을 가공 및 유통 산업과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의 기회로 삼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 식탁 위의 먹거리가 다른 나라 농산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난관 속에서 발전해왔다.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도시화로 인한 농업인력 감소를 규모화·기계화 등 자본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처하기 위해 농공단지 개발, 관광산업 유치 등 농외수입 증대정책과 직불금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농업의 저성장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2019년 새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비전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전방위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농업부문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농가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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