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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발의, 고교무상급식 관련 '개정법률안' 전문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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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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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고 제2018-24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추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내용민 여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2. 28.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제3)
.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1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 문의전화 : 031) 8008-7511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선하고 의무급식으로개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무교육기관 우선 친환경친환경으로 한다.
5조제1항제1호 중 학교 중 의무교육대상 학교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의 급식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의무급식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도지사의 책무) ------------------------------------------------------------------------------------------------- 개선하여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무교육기관 우선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3. 친환경 ------------------------------------------------------
5(지원 대상)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으로 한다)로 한다.
5(지원 대상) -----------------------------------------------------------------------------------------------------------------.
1.학교급식법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중 의무교육대상 학교
1.----------------------------- 학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항의 급식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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