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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고 제2018-2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2. 28.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8008-7511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선하고 의무급식으로”를 “개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무교육기관 우선 친환경”을 “친환경”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학교 중 의무교육대상 학교”를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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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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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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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의무급식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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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지사의 책무) -------------------------------------------------------------------------------------------------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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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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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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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교육기관 우선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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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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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 대상) 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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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 대상)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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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중 의무교육대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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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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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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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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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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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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