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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용 연구위원, 올해 '농특위, 푸드플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주목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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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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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월 6일자 경기일보를 통해 ‘산적한 농업문제가 많지만’ 오는 4월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가 행정과 현장, 전문가들의 협치를 통해 농업 농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과 관련한 핵심과제인 푸드플랜 정책사업과 관련 “전남 나주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전방의 군부대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됐다. 올해에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라면서, “이에 더해 산지유통센터, 밭작물공동경영체,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푸드플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푸드플랜 정책사업이 심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 위원은 이어 “지난해 10개 시군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주목받는 사업”이라면서 “이를 위해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가 시군에 투입되는데 사업의 성과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 위원에 의하면 농특위와 푸드플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올해엔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국승용 연구위원의 기고문 전문>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농업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걱정할만한 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러운 한 해였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쌀값은 몇 년 만에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에 근접해서 별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사회 전반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일년 내낸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농촌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희망을 품어 봄직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농어업 부문 최우선 공약이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이면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행정부와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안하게 될 것이다.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농업ㆍ농촌 부문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치(協治) 새로운 모델이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각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지난 해 9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해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전남 나주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전방의 군부대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됐다.

올해에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하는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더해 산지유통센터, 밭작물공동경영체,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푸드플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 완주는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2천명이 넘는 소농에게 판로를 지원하고 500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지역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ㆍ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해 10개 시군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주목받는 사업이다. 과거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해 신활력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고, 이를 통해 시설ㆍ장비ㆍ조직 등 다양한 자원이 농촌에 형성됐다.

신활력 플러스는 기존에 형성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농촌 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가 선정된 시군에 투입되는데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추진된 시군 전반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원 택시라 불리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지원하기 이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택시형 사업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사회가 참여해 승합차 또는 버스를 이용해 노선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구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농민, 농촌 주민, 농업인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 여건에서 ‘참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마다 처한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나 주민들이 농업ㆍ농촌 정책의 기획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 ‘참여’와 ‘협치’가 확대돼 곳곳으로 희망의 싹이 퍼져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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