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짓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국농촌현실에서 갈수록 외국 노동자 구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전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는 총 56천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면서 "그렇지만 탄력배정분이 확대돼 예전과 같은 비율로 배정받는다면 농업분야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고정쿼터는 `18년에 54천명 탄력분이 2천명이었지만 `19년에는 고정쿼터가 52천명에 탄력분이 4천명이 적용돼 이 탄력분이 업종별 도입쿼터 대비 신청경쟁률에 따라 배정된다.

전체 고정 쿼터 축소(2천명)로 농업분야도 고정 쿼터가 일부 축소 (‘18년 6,600명 → ’19년 6,400명, △200)되었으나, 전체 고정 쿼터 중 농업비중(‘18년 12.2% → ’19년 12.3%)은 오히려 증가했다.

기존(’18년)의 농업비중(12.2%)을 적용 시 농업분야 고정 쿼터는 6,355명이나 6,400명을 배정받아 약 45명 정도 더 받았다.

또한 탄력배정분(2천명→4천명으로 확대)을 예전과 같은 비율로 받는다면 농업분야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력배정분 4천명이 업종별·분기별 신청률에 따라 배정되는 만큼 농협중앙회,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외국인력 필요 농가에 탄력배정인원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