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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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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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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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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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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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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자금지원이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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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선착순 지원 방식을 ‘19년부터 선발방식(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동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형(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법인형(작물수확량․수익뻥튀기로 회원모집 후 판로 미확보, 가격폭락, 투자비 들고 도주 등), 묘목상형(개량 호두나무․아로니아 등예상소득 과대포장), 애견분양형(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 매매) 등 사기피해 사례가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조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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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항 안내
귀농 자금 관련 피해사례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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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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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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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사업 신청 전시‧군관련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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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일정 사전 확인필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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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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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신설>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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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부가가치 제고를 위한농식품 가공․제조업을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19.7.1일 이후 이후 적용)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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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범위 명확화
재촌 비농업인 지원근거및 적용시점 신설
지원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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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 (시‧군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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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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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귀농 장기교육수료생 우대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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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지원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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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거주기간)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③ (교육이수 실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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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은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 적용(‘19.7.1일부터 적용)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가족과 함께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삭제>
② (거주기간)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학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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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비농업인 지원자격적용시점 신설
요건 명확화
개정 예고사항 반영
요건 명확화
농과계 학교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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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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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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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동 항목은 ‘20년부터 삭제 : ‘18년 선정 예비귀농인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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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귀농인 삭제에 따른 경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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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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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종분야
농지·임야 구입(임야는 농지법에 따라농지에 해당하는 임야만 지원 가능)
iii)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로 확대(`18년 농신보 보증 규정 개정시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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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종분야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삭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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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명확화
개정 예고사항 반영(‘18년 지침발표시 기발표)
농신보 제도개선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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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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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당해 사업비의 최대 7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금액의 10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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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세부사업별(농업창업,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필요한 소요금액.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대출 가능금액의 10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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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금 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대출규모 축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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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사업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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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신청 및 지원 불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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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관할 시․군에 신청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안) : (상반기) 당해연도 1.1~2.10, (하반기) 당해연도 6.1~7.1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귀농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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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 전환에 따른 신청기간 개선
신청 기준일 제시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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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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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 시․군은 신청서 접수시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귀어․귀산촌 자금 중복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군은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지원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3-1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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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지자체 의무조항 신설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조회 필요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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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사업자 선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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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심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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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심사
세부내용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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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예산배정 기준,위원회 개최시기, 심사 일정, 고득점자우선선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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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자금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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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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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서류 접수시 신청자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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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 피해사례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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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
이행점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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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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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는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19.7.1일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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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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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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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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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세부내용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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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른 지원 정보의 확인,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필요한 동의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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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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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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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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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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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
인원수
(20점)
|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포함)
|
20
|
17
|
13
|
11
|
|
2. 교육 이수실적
(10점)
|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10
|
8
|
7
|
5
|
|
3. 전입 후 농촌거주
(20점)
|
거주기간
|
20
|
17
|
13
|
11
|
|
4. 영농 정착의욕
(20점)
|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
20
|
17
|
13
|
10
|
|
5. 영농규모
(10점)
|
영농기반 확보 정도
|
10
|
8
|
7
|
5
|
|
6. 사업계획의적정성
(20점)
|
재배지역, 재배기술 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10
|
8
|
7
|
5
|
|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
|
10
|
8
|
7
|
5
|
◦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
|
평 가 항 목
|
등 급
|
|
A
|
B
|
C
|
D
|
|
1. 귀농
인원수
(5점)
|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포함)
|
5
|
4
|
3
|
2
|
|
2. 교육 이수실적
(10점)
|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
10
|
8
|
6
|
4
|
|
3. 전입 후 농촌거주
(5점)
|
거주기간
|
5
|
4
|
3
|
2
|
|
4.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10점)
|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등 유형 및준수 규정 습득 여부, 사기 피해 관련 사례인지 여부 등
|
10
|
8
|
6
|
4
|
|
5.영농 정착의욕
(20점)
|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
20
|
15
|
10
|
5
|
|
6.영농규모
(10점)
|
영농기반 확보 정도
|
10
|
8
|
6
|
4
|
|
7.사업계획의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
재배지역, 재배기술 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
|
15
|
10
|
5
|
|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
20
|
15
|
10
|
5
|
|
8. 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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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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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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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강화를 위한 정성평가 강화 중심 평가항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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