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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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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용어 설명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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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여,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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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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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농이력 등), 농지 정보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 경영형태 등), 직불금 또는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정보, 농산물 유통·가공 정보 등 5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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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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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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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481천건 → (‘17) 573천건 → (‘18) 1,568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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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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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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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70,084건 → (‘17) 51,696건 → (‘18) 51,3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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