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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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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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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재단법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도”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및 수탁) ①“도”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의 추진에 관한 별지1의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고 “진흥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수락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사업의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와 “진흥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수탁사업의 시행)“진흥원”은 수탁사업을 시행․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의 계약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 사업과 관련된 준비 및 집행
4. 그밖에 관련 사업을 위해 “도”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사업계획)① 진흥원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는 제2조의 위탁기간 중 제2조에 규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다.
제5조(성실의 의무)① “진흥원”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4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수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 수행시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업체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비 교부)① “도”는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도”는 사업비를 “진흥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① “진흥원”은 “도”가 교부하는 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가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② “진흥원”은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20일 이내에 “도”에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진흥원”은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 시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며, 정산 후 집행 잔액, 발생이자를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도”는 사업과 관련한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도”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진흥원”에 요구하거나 “도”의 소속 직원 또는 “도”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흥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도”는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① “진흥원”은 사업 추진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 하지 아니 하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진흥원”이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진흥원”은 이를 “도”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① “도” 또는 “진흥원”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진흥원”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도”가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③ “도”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진흥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진흥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도”에 청구 할 수 없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된 경우 “진흥원”은 “도”가 부담한 사업비 중 정당한 사유로 기 발생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지체 없이 “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석)①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와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진흥원”은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비밀의 유지)“진흥원”은 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관할법원)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발생)이 협약은 “도”와 “진흥원”이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도”와 “진흥원”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2월 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 재 형 (인)
□ 도-진흥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업무대행 사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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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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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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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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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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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참여업체 계약(다자간 계약) 및 정산
○ 식재료 납품대가 지급
○ 학교와의 계약(eaT시스템 등) 관리
○ 학교, 참여업체 등 수입 및 지출관리(미입금, 과오납 등)
○ 학교급식 관련 세무업무 관리
○ 월단위 수입지출 결산 보고
○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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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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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대행업무 외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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