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공동수급 장․단점 및 사례
|
[
□ 공급대행업체 과업내용
○ 주문농산물의 입고, 저장, 소분, 포장, 물류장 내 배송지역(학교)별 분산배치(피킹)
○ 생산농가(단체)와의 계획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이행
○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실시
○ 공급품목의 반품요구(클레임)에 대해 효과적 대처
□ 공동수급의 장단점
|
구 분
|
장점
|
단점
|
|
공동수급
(컨소시엄)
|
∘운영자금및 인력확보가용이하여
자금,실적등 부족한 영세업자도
참여기회 제공
∘복합공정의 경우 공정별 전문업체
참여하여 계약이행 전문성 확보
|
∘계약이행기반,역량,능력등이 부족한업체가 다른업체의 실적을 바탕으로참여 계약이행의 부실우려
∘단일공정의 경우 업체별 과업구분이
어려워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의사결정 지연 등 긴급상황 대처미흡
|
|
단일수급
|
∘단일공정 처리로 처리과정의 혼선방지
∘책임공정(책임소재 명확)및공공성․투명성 확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확보
(신속한 의사결정)
∘자금 투입업체의 영리목적 추진
개연성 배제
|
∘경영 손실시 위험부담 가중
∘ 자금, 인력조달 어려움
|
※ 단점극복(공동수급불가) : 건실한 업체 선정, 관리감독 강화하고
고용승계로 관외 농산물 유경험자 확보
예) 건축, 토목, 전기의 공동수급은 전문분야별 업체의 역할 및 분담, 책임소재가 명확함
□ 연도별 참여업체 및 공모현황
|
구분
|
~14년까지
|
15년
|
16년
|
19년
|
|
계약기간
|
6년
|
1년
|
3년
|
3년
|
|
공모여부
|
공모(농식품부)
|
공모
|
공모
|
공모
|
|
계약방식
|
보조사업자
|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에의한계약
|
|
공동수급
|
-
|
공동계약명시 안함
|
허용
|
불가
|
|
참여업체
|
친조공(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
1. 친조공
2. 신선미세상
+
청솔유기농
|
1.친조공
(농협경제지주)
2. 신선미
3. 아이쿱
(아이쿱급식)
4. 양평공사
|
1. 농협경제지주
2. 신선미
|
|
선정업체
|
친조공
|
신선미세상+청솔
|
신선미세상
|
선정중
|
□ 문제점(과거사례)
○ 사례1) 다수의 업체가 공동운영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
※ 2014년 13개 단위농협의 구성된 친조공의 경우, 법인대표의책임의식 결여, 법인대표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로 학교급식이 압류(75억)되는 사태 발생
○ 사례2) ‘15년 학교급식 운영 경험 등 기반과 역량이 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의실적을 기반으로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역할 유명무실
※‘15년 신선미세상 자금(운영, 관리),청솔 실적(구매, 소분, 피킹)으로 공동수급계약을체결하였으나, 청솔의 소극적 참여로신선미에서 소분, 피킹, 운영, 구매역할수행
□ 공동계약 근거
○ 학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1호,‘18. 1. 10.]
|
《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공동책임)
|
<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