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품종보호출원이 공개돼 유통판로가 막혔던 신품종 감귤 ‘미하야’와 ‘아수미’를 올해 1월부터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하야와 아수미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내면서 주산지 농·감협이 재배농가에 계통출하를 자제토록 하면서 문제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기관마다 식품신품종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감귤 출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출하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품종보호출원 공개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아, 회신 내용을 지난해 12월 27일 행정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해 올해부터 출하토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미하야와 아수미의 품종보호결정이 확정된다면, 일본측 법정대리인과 로열티 문제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 재배농업인 등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