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기타)예산범위 내에서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기타학생 선정 및 지원 가능
|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분유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③ 상기 ①∼② 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첨가되지 않은 유제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을 주 1회이내에서 급식 가능
-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용량
- 우유 용량 : 200㎖(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
- 유제품 용량 : 치즈(15g 이상), 발효유(80㎖ 또는 80g 이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등 지원대상 품목을 급식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방비 부담비율
- 특‧광역시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430원/200㎖
- 단, 4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학교에서 급식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480원 까지 지원가능(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4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급식일 : 250일 내외(1월 1일∼12월 31일)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방학 전(全)일을 의미하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 가능
* 학기중 공휴일이라도 등교를 하거나, 학교 특성상 1일 2회 유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만 1회 지원할 경우 학생의 신분노출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지자체와 교육기관간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