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1. 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
○ 우유급식 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거쳐 학교장이 결정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수요조사 대신 전년도 우유급식 현황자료 활용 가능
- 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여부 확인 점검·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선정
|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개학 후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 까지 공급업체 선정 완료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급식우유 품목은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에서 정한 품목 중에서 선정하되,학생들이 느끼는 우유급식의 단순‧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의 자율적의사에 따라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한 “백색우유 순환급식제(요일별, 주별, 월별)” 실시를 권장
3.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고사항
○ 유상급식
-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실시(제품 및 가격은 무상과 동일)
○ 무상급식
- (농림축산식품부) ‘19년도 사업비를 시·도에 가내시(’18.12월)
- (시·도(시·군·구)) ‘19년 사업비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19.1월 상순)
- (교육청, 교육지원청) ‘19년 사업비를 학교에 통보(’19.1월 중순)
- (학교) 통보된 ‘19년 사업비를 감안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학생을 선정하여 급식하고 <서식2>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하순)
|
★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 (추가선정) 무상우유 급식대상자(기타 포함) 추가 선정 필요시 예산범위 내 낙찰가격 차액으로 지원 가능
* (소급지원)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학생 본인부담으로 급식을 기 실시한 경우 대상자 선정 이전 급식량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소급지원 가능
|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2>에 따라 통보(6월 상순)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보고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6월 하순)
-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추가 지원 필요시 시·도간(시·군·구간) 재배정 가능
|
★ 우유 알러지 등으로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 금지(타 제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품목이 아닌 과즙음료 등 타 제품으로 공급받거나 편법으로 교환시 관련된 학생과 유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및 참여 제한
|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 시 즉시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방학중 우유급식(무상)
- 시‧도(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공급업체가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후 5일이내)
|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 국내산 전지분유로 공급 가능
- 전지분유 공급량은 멸균유 공급량(방학중 공급 개수×200㎖)에 전지분유 생산수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제품의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공급
* 재료(우유) 투입후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전지분유의 비율인 생산수율은 낙농진흥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지침에 의함
- 전지분유 지원단가 : 7,700원/㎏ 이내
-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가정배달이 가능한 유업체와 방학 중 공급계약 가능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전지분유)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5.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
- 학교장은 유업체에서 공급된 우유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배식될 수 있는 분위기 적극 조성(예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이 우유 배식을 봉사하는 방법 등)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무상우유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이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우유급식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 지도‧감독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학교급식법시행령(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협조(학교급식 운영평가시 병행 확인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우유급식 지침 작성시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19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
<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