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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진 김포시의원, 푸드플랜 정책추진 촉구
정왕룡 대표기자  |  kd6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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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1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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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푸드플랜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김포시의회 최명진 시의원 (더민주-고촌, 사우, 풍무)은 “경쟁력 있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명진 의원은 3월 29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5천년 쌀 재배지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이름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선7기 들어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푸드플랜으로 체계화 되고 공공급식 영역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시 차원의 푸드플랜 정책수립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특히 거물대리 문제 등 여전히 지역내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포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농업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푸드플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푸드플랜’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줄 것 ▲지역내 먹거리 실태조사 등 현안 분석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성 제안 ▲성장기 학생의 학교 급식만큼은 빠른 시일 내 친환경 급식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의회,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최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시 푸드플랜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푸드플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해 먹거리 정의 실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도록 안전관리와 생산 등으로 분리된 정부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개념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소비체계를 공공성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민들의 먹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푸드플랜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2월 27일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시범 구축을 위한 전국 9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광역은 충청남도, 도시형으로는 서울 서대문구와 대전 유성구, 농촌형으로는 충남 청양과 전남 해남군, 그리고 김포와 유사한 도농복합형으로는 강원 춘천, 전북 완주, 전남 나주, 경북 상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2018년 12월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통과시켰고 지난 1월에는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시켜 푸드플랜 추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는 화성시를 필두로 광주, 이천, 부천 등 10여개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추진 중인 상태 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5천년 쌀 재배지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선7기 들어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푸드플랜으로 체계화 되고 공공급식 영역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전국 220개 기초 지방정부의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의무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전단계로 2022년까지 농식품부는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타깝게도 김포시는 2017년에 이미 푸드플랜 용역을 완성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내 타 지자체에도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 차원의 푸드플랜 정책수립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거물대리 문제 등 여전히 지역내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포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농업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푸드플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푸드플랜’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내 먹거리 실태조사 등 현안 분석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성장기 학생의 학교 급식만큼은 빠른 시일 내 친환경 급식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김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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