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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승소',수입중단 지속WTO 상소 기구, 한국조치 타당하다고 판정
정왕룡 대표기자  |  kd6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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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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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WTO는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밥상에 오를 수 없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 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앞서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WTO 1심 기구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박근혜 시절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특히 거기에다가 입증하기 어려운 식품자체의 유해성에 한정된 논리를 폄으로서  "후쿠시마의 물을 떠다가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성 검사를 마친 검증된 식품만을 수출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한국이 비합리적으로 일본을 차별한다고 주장한 일본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

그런데 2심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기존논리를 확대해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 1심 패널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기준치라는 정량적인 것만 제시했다면 2심은 정량, 정성 등 포괄해서 제시한 것이 승소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

이에 따라 2심 항소심 승소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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