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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급식 공급단가, 비싼이유 궁금하다.송치용 의원, 진흥원 상대 책임추궁
정왕룡 대표기자  |  kd6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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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6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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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 등의 공급가격이 서울 등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비싼 이유에 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4월 9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성수석)에서 진행한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과의(이하 진흥원) 간담회에서는 가격책정의 적정성과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경기도 의회 송치용 의원은(정의당, 제2교육위) 진흥원 오강임 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관내 농산물을 계약재배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농산물이 서울이나 성남, 고양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동일한 농산물이 경기도와 타지자체에 이중 가격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부장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이 경기도만 공시하는데 그 공시가격을 보고 나중에 5~10% 낮은 가격으로 타지자체에 공급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송의원은 “당초 계약재배의 취지가 생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상한 상황으로 변질됐다”며 “경기도가 결국 가격을 깎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오부장은 “이중가격 상황과 연관된 농가에는 계약재배 농가가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재배 농가는 진흥원만 상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송치용 의원은 “매년 작황에 따라 가격이 연동되어야 하는데 일관되게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진흥원이 무능한 것 아닌가?” 라며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시민혈세가 사용되는 급식현장을 고려하기보다 농가의 생산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대해 오강임 부장은 “경기도 친환경 농가들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줬으면 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질의과정에서 경기도 농산물 공급단가가 서울 등은 물론이고 경기도내에서 독자적으로 급식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 용인 고양 등 대도시에 비해 비싸다는 게 확인됨에 따라 그 이유와 대처방안을 놓고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가격결정 심의위에 상정되고 결정되는 가격이 그간 공급대행업체였던 신선미 측에서 올린 안으로 대부분 결정 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전문성 확보등 제도적 개선과 검증방법에 대해 어떤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 송치용 경기도의원(정의당, 제2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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